HOME < 최신예규판례     75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,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:2025년 개정증보38판:p560(1)  교육원 2025-10-27 4 74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:2025년 개정증보38판:p355(6) 교육원 2025-09-29 62 73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:2025년 개정증보38판:p489 4) 교육원 2025-06-18 266 72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후 매도자의 자경 감면 못 받은 경우 전액 부담 여부?:2025년 개정증보38판:p1015② 교육원 2025-05-28 367 7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:2025년 개정증보38판:p355(6) 교육원 2025-04-18 454 70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인 경우:2025년 개정증보38판:p567 3) 교육원 2025-03-12 471 69 미국달러선물 유렉스(Eurex) 연계거래상품(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)이 과세대상인지 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231 7. 교육원 2025-02-20 475 68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.. 교육원 2024-12-20 593 67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해당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589 4) 교육원 2024-11-20 605 66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::2024년 개정증보37판:p1023(5) 1)② 교육원 2024-11-12 645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