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세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(이하 “상생임대주택 특례”)을 적용함에 있어,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세령155의3① 각호의 요건(임대료 증가율:5% 이내 등)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(재산-3431, 2023.05.3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