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< 최신예규판례     61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:2024년 개정증보37판:p553① 교육원 2024-07-30 309 60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393(1) 교육원 2024-06-26 361 59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:2024년 개정증보37판:p469(2) 교육원 2024-05-23 460 58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:2024년 개정증보37판:p720(1) 교육원 2024-05-10 439 57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250 7) 교육원 2024-05-03 560 56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교육원 2024-04-27 394 55 다주택자가 2009.3.16.~2012.12.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(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)을 2018.4.1.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.. 교육원 2024-04-24 464 54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:2024년 개정증보37판:p1661(4) 교육원 2024-03-23 528 53 다주택자가 2009.3.16.~2012.12.31. 중 취득한 주택을 2018.4.1.이후 양도한 경우:2024년 개정증보37판:p1353 4) 교육원 2024-01-23 710 52 일반주택·감면주택·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·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:2023년 개정증보36판:p235(1) 교육원 2024-01-19 553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